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일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는 소규모학교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에 이어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과 2017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84조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안건은 도 조례의 전출비율 3.6%를 5%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미래의 주역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이주열풍에 따른 초등학생 수 증가 등의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도 교육청이 전향적인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 타시도 전출비율

-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그외 시도 3.6%

- 제주특별자치도 3.6% → 5% 상향 조정하는 경우

→ 2017년 (3.6%) 377억 원 → (5%) 524억 원 ☞ 147억 원 증가예상

→ 특별자치도세에 시군세 통합으로 2017년 8.1%의 전출 효과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해 제주교육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정 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생 안전과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현장에 시행함으로써 제주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두 번째 안건인 2017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서면으로 이뤄지던 사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016.7.5.)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의 예산 편성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협의 요청안으로 수용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인 경우 석면교체, 내진설계 사업에 우선 투입해 줄 것과 또한 5% 전출비율 상향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더불어 도정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도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방향에 맞게 제주 미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제주만의 창조적 발전전략을 새로이 모색하고 이에 따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공동협력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가 갖고 있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인구 증가에 따라 제주문화와의 융화와 함께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공유를 위한 노력, 제주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교육 자치를 선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처 : 평생교육과 71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