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입력하는 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를 공사업자들에게 넘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부산 모 구청 토목계장 이모(47)씨 등 공무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관급공사 폐기물 발생량 입력 종합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 공인인증서를 공사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관급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운반업체, 담당 공무원이 각각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해야한다.
이 중 담당 공무원은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업체들이 입력한 수치를 비교·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식 청구된다.
하지만, 입건된 공무원들은 공공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아예 맡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속절없이 예산을 내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실제, 한 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량을 임의로 조작해 1천1백여만 원의 비용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구청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 무려 46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이 같은 '올바로 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관행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일일이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 비용을 부풀려 지급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 박중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