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0.4퍼센트로 폭락했고, 부정평가는 80퍼센트를 넘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일정과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고치며 국정을 농단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위 관료들은 최순실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의 의심스러운 사업들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마를 정유라에게 선물했고, 이화여대는 부정입학을 비롯한 상상하기 힘든 특혜를 정유라에게 준 것이 드러나 총장이 사퇴하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부패한 정부는 태생부터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하기 전에 파기했다.
이 부패한 정권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았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거부하고 불법 단체 취급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게다가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생계 수단인 공무원연금을 ‘특혜’라고 비난하고,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철밥통 이기주의’라고 공격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강탈해 갔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성과급 도입에 반대해 균등 분배에 나서자, 부정 수급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야말로 불법과 비리의 몸통이다. 이번 스캔들은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전형적인 권력형 특권층 부패이다.
그렇기에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에 나선다. 이 시국 선언은 “국가권력의 폭력과 횡포, 그리고 헌정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태를 목도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시대의 한복판에 나선다”는 선언이며 “불의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선언이다.
또한 이 선언은 공무원노조로서는 11월 12일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는 “성과퇴출제 폐지, 해직자 원직 복직, 공무원연금 개선 등 10대 요구 쟁취”를 걸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노후 생계비 4백97조 원을 갈취한 박근혜에 맞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전면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만큼 시국 선언을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조직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퇴진 운동 전체와 더불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10대 요구’ 쟁취 투쟁도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국 선언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곳곳으로 들불처럼 확산됐다.
이번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폭로된 지 일주일 만인 10월 29일에는 3만여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청계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주최측과 경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집회였다. 이는 지난 4년 내내 노동자 · 서민을 괴롭힌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노동 개악, 고통 전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
대중의 분노가 봇물 터지 듯 분출하는 이때, 공무원-교사의 공동 시국 선언은 전체 운동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공무원노조가 커다란 지지와 응원을 받고 연대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국 선언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민중총궐기’를 같이 조직하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운동에 힘을 모으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도 높일 것이다. 힘차게 싸워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더불어 공무원 노동자의 10대 요구도 쟁취해 나가자.
출처 : 노동자연대 / 양윤석(공무원노조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