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군유지를 경북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팔며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예천군은 신규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력 기준인 토지 소요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설립을 인가해줬다.
또 공유재산을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해야 하나 군에서 직접 발주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1천84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천821만 원을 투입했다.
도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 예천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조합에 참여한 도 과장급 이상 5명 등을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음에도 수사 의뢰나 고발은 하지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천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하다 보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실제 조합 구성원이 직위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어 징계처분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당시 예천군 부군수인 도청 A 국장은 도청 노동조합에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군은 지난해 1월 13일 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다음 날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계획을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면서는 예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등 일부에게만 공개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 뒤 지난해 3월 조합과 군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었다.
마을정비조합은 논란이 일자 해산을 결정했고 땅을 예천군에 되팔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승형 기자 har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