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 상당수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불편하다며 KTX 세종역 신설까지 요구하면서 충청권 곳곳에서 세종시가 '공무원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자 1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올해까지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총 4만1천세대 중 38%인 1만6천세대다.
이 가운데 1만6천세대 중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매매가 이뤄진 구체적인 아파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이 최근 불법 전매행위로 기소한 200명 중 공무원 55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세종시 내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분양 금액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한 보건의료 분야 국책기관 종사들의 경우 일반분양에 비해 3.3㎡당 1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 책정된 사례와 다르다는 얘기다.
그동안 세종시 원주민들과 인근 대전·충북·충남권 주민들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해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이주·정착을 통해 세종시가 조기에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종시 내 각 부처 공무원들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KTX 세종역 신설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시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 같은 논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KTX 세종역 신설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세종시 내 아파트 불법전매 여부 파악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별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고, 행복청도 '아파트 취득·매각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했다.
국토부 감사관실 역시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물량 보유에 대해 파악하거나 취합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실은 결국 인사혁신처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최소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3명의 특별분양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불법 전매로 시세차익을 얻고, 자신들의 출·퇴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KTX 세종역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 나라가 공무원들만을 위한 나라인지, 세종시가 그들에게만 예산을 투입하라고 만든 도시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출처 : 충북일보 / 안순자 기자asj1322@hanmail.net ·유소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