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조례 날치기 공무원 개입"" >


상임위 처리중 野의원 감금…야권 정치중립법 위반 고소         
 

-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도
- 노조는 경영개선안 발표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번에는 도의회 상임위(문화복지위) 조례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야당 의원 감금 논란을 빚고있다. 야권 의원들은 이와 관련 도청 해당 공무원들을 집단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의회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김경숙 강성훈 도의원은 15일 경남도 복지보건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감금)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12일 오후 문화복지위의 진주의료원 폐지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회의장 문을 열지 못하도록 책상으로 막는 등 고소인들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로 인해 조례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벽으로 몰리면서 겁을 먹은 고소인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민주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이들 두 의원 외에 석영철 여영국 조형래 의원 등 5명을 신청인으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진주의료원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은 물론 표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당시 강성훈 의원이 위원장을 문 쪽으로 밀어내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회의장 밖에 대기 중인 야당의원들이 대거 가세 돌발상황이 우려돼 문을 막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안건처리의 위법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처리과정에서 두 명의 야당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개혁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열린 세 번째 노사 대화에서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안을 경남도에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총 13개 항의 경영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고연차 직원들의 명예퇴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동의 경영악화 원인 규명 뒤 발전 대안을 위한 경영진단 시행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진료체제 도입 등이다. 노조의 경영개선안에 대해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경남 지사에게 보고한 뒤 가능하면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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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전환 입법 예고 >



경기도도교육청은 현재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6월1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돼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상호간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되며 보수·처우·복무 등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해 다양해지는 지방교육행정 수요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교육전문직원 523 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올해 하반기 교육전문직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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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지사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사회복지공무원과 간담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유공자 표창 확대 등 검토”
 
 
김문수 경기지사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부천과 평택 등 도내 15개 시ㆍ군 소속 15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도지사 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실시 유공자에 대한 연수 및 표창 확대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 확보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력 확충과 육아휴직 결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의 신속한 보충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도 시ㆍ군 합동 TF 구성운영 △감사부서에 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로 시ㆍ군 감사시 전문성 제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사회복지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개설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힐링 워크숍 개최 △복지 사업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 및 해외 연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빚어진 사회복지공무원 자살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 집중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청 김세열씨는 “정자1동사무소에서 일하던 9급 사회복지공무원이 숨진 지 오늘로 49일째”라며 “10개월 된 이 공무원은 급여지급 대상 3천명 노인 4천500명 보육대상자 1천명이 사는 인구 5만5천명의 주민센터에서 혼자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복지전달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건의사항은 대책을 만들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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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에 ""관급공사 몰아주겠다"" 자기 땅 비싸게 판 공무원 3명 구속 >


검찰 안성시 공무원 6명 기소


관급공사를 몰아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자기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경기도 안성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자는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거액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토착 공무원과 업자 간의 고질적 유착비리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기옥 부장)는 15일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매해 시세차익 등 5억3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안성시 공무원 6명(구속·불구속 각 3명)을 기소했다. 다른 건설업자와 투기 목적으로 12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여 차명 등기한 공무원 한 명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47·5급)씨 등 안성시 5~7급 공무원 6명은 지난 2003년 11월 안성시 미양면 토지 8필지를 5억8200만원에 사들인 뒤 창고 건축허가를 얻어 개발했다. 또 이 토지를 2008년 8월쯤 안성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 윤모(39)씨에게 20억8000만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당시 1평당 30만원 수준이었으나 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윤씨는 매각 대금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2억원도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9년까지 약 1년 동안 모두 40여건 10억원 정도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등 안성시 공무원들은 관급공사 수주의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며 강제성이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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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무원에 이어 공익요원까지...기강해이 심각 >
 
 
 
수원시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각종 사고를 일으켜 원성(본보 12일자 22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원시 공익요원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부동산 상가 건물에 무단 침입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영통구청 공익요원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9시 30분께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소재한 D부동산 뒷문을 깨고 들어가 시가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닷새째 무단결근을 한 상태였으며 전날 친구와 술을 마신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각종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앞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영통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조모(47)씨가 만취상태에서 매탄동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팔달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 부근에서 장안구청 7급 공무원 이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지난 8일에는 7급 공무원 정모(3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완태·양태훈기자 myt@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