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기금 부당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할 것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5일(목) 출근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입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출근선전전을 전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총연금위원회(위원장 오성택)가 2008년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이후 5년 만에 가시화 될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비하여 공무원연금 투쟁관련 추진해 온 것과 관련해 이번 공무원노총과 연맹, 각 단위노조와 함께 각각 출근선전전을 펼치며 조합원과 도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한 공무원 11만 명과, 2005년 철도청 공사화 과정에서 명퇴한 공무원 3만9천여 명의 퇴직일시금 등 6조1,453억 원을 공무원 연금 적립금에서 지불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금에서 빼 쓴 것도 문제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15만 명이 연금수급자로 조기 편입되어 적립금이 소진된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공무원노조는 이날 홍보전단지를 전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연금기금 부당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