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본예산안에 민생시책 추진예산 306억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형 민생시책 150개 과제 추진을 위해 306억원을 반영․편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는, 도민들이 의견을 내고 결정한 민생시책인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공공시설물 장애인 전동보장구 무료충전기 설치 지원 등 맞춤형 복지지원 분야 67억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시설 지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 분야 134억원, 골목상권 우대카드(제주통카드) 도입 지원 등 경제활성화 분야 98억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 등 행정불편 해소 및 서비스 강화 분야에 7억원을 편성하였다.
도민행복 민생시책(제주형 민생시책)은 민생불편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1,741건의 민생문제를 현장전문가, 학계 등 도민 102명이 참여한 “도민행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26일시책화하여 발표한 것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분야 34건, 생활안전 분야 39건, 경제 활성화 지원 26건, 행정불편 해소 51건을 추진 중이며,
이중 행정시스템 개선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우선시행 시책 18건은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행정서비스 최 접점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상황이고,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책을 포함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한 82개 시책은 대부분 8~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책은 시행준비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민생시책 추진상황(사례)
(2013. 10월 기준)
◇ 아기 주민등록증(출생카드) 제작 배부 - 시행(2013.5.10), 발급(920건)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메세지 알림 확대 운영 - 시행(2013.5.10), 메시지 전송 (8,500건)
◇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어번역 서비스창구 운영- 시행(2013.6.1), 번역서비스제공 (320건)
◇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인사와 함께하는 건강음료 배달- 시행(2013.9.1), 서비스 제공(648명)
◇ 폐지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야광조끼 지원- 시행(2013.8.1), 안전조끼 배부(860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무료충전기 설치사업- 시행(2013.11.1), 설치(10개소)
◇ 장애인화장실 내 뽑아쓰는 화장지 교체- 시행(2013.4월부터), 설치(55개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2013.8월부터), 참여(4,473명)
◇ 독감 고위험군 도민 무료예방접종 확대- 시행(2013.10월부터), 무료접종 확대 대상(3만 5천여명 접종 중)
◇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확대 설치- 시행(2013.11월부터 설치 중),대상(야간 자율학습 고등학교 버스승차대 28개소 우선 설치)
◇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가스타이머 보급- 시행(2013.9월부터), 대상(975가구 보급 완료)
◇ 골목상권 우대카드도입-시행(2013.11월부터), 내용(제주통카드 출시, 다양한 이용 혜택 제공)
◇ 제주산 한우고기를 학교급식으로 제공 지원- 시행(2013.9월부터), 대상(유치원, 초중고 재학생 등 93천명)
◇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시행- 시행(2013.7월부터), 시행(92건)
특히 민생시책 중 골목상권 우대카드(제주통카드)도입 시책이 안전행정부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시책이 각종 사례 공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도민들로부터도 감사의 글 등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시책들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질 수혜자 방문면담, 설문조사 등의 현장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시책은 조속하게 보완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시책들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