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도 손질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세무사, 노무사 시험 등의 공무원 특례 제도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최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중점 사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전했다. 국가자격시험은 각 시험의 개별법에 공무원 특례 규정이 산재돼있다. 다만 여야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제도 철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론화가 활발해지면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 제도의 대선 공약화 등을 이끈 신호탄이 됐다. 이 시험은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출신이 면제 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80%를 웃도는 과락률이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해 세법학 1부 과목의 4번 문항에 대한 재채점을 주최 측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

본지가 확보한 고용부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문항은 예상 난도보다 2단계나 높게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부실한 출제 검토 구조와 출제·채점 위원들의 안일한 대응 등이 애꿎은 청년들을 울렸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출처 : 세계일보 /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