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 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돼도 책임을 물리기 위한 조치다.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게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이에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되던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됐다.

또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 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소방과 경찰 등 공무원이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과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를 거쳐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우호 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FPN /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