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10.30> 공무원연금, 화성골프장 부지 매각 8배 수익에도 ‘울상’
작성일 : 2018년 10월 30일   view 1,837
  공무연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화성상록골프클럽(이하 화성상록CC) 부지 일부 매각으로 투자금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놓고도 울상이다. 단순히 토지 매각만 따졌을 때는 높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이번 매각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강제 매각으로 골프장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로 볼 수 있어서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익사업 편입토지 매각 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 사유는 공무원연금 산하 화성상록CC 잔여부지 일부가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돼 매각한 내역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76-6 등 14필지(총 9397.7㎡, 약 2840평)를 약 15억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매각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1989년 3월 말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골프장 부지(산 170번지) 공시지가를 보면 1990년 1월 기준 1㎡당 2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매각한 땅을 당시 공무원연금이사들이면서 들인 비용은 약 1억8000만원, 토지 매각 차익으로 13억원을 남긴 셈이다. 한 부동산연구소 연구원은 “골프장 일대 임야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1만원대 이하로 추정된다”며 “화성시 임야 중 1만원 이하가 수두룩한 데, 골프장 건설 계획으로 공무원연금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도 뛰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이 국가사업에 따른 강제적인 매각으로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말에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이천-오산 구간) 착공을 시작했고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남동부구간으로 경부·중부·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7642억원으로 화성 동탄에서 광주 도척면까지 총연장 31.2km, 4차로 규모다.

노선도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화성상록CC 부근을 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수용됐다. IB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골프장 부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기로 한 이상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해당 부지를 골프장 운영 수익으로 돌렸으면 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편입으로 부담은 있었으나 토지 매각으로 보면 이익이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 박정수 기자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