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행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등을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감액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 '제64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외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 해임 사유로도 공무원들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조 의원은 "성범죄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공무원연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박기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