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를 했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차별을 둔 공무원수당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은 '현업공무원 등으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15조 5항은 '시간외근무시간은 월별로 산정하고,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정하고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인 청구인 정모씨는 이같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며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해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초과근무에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그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등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1 / 최동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