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문병호 의원, 제주사립국제학교 돈벌이 본색 드러내
작성일 : 2013년 09월 25일   view 3,95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 모범사례로 칭찬한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 외에 상식밖의 입학비용까지 징수하는 등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부평갑)이 최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및 유사학교 학비 및 환불규정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제주국제학교들은 학생 1인당 연 5000만원에 가까운 수업료와 기숙사비 외에 환불이 되지 않는 각종 입학절차비용을 받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한 NLCS-JEJU국제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가 연간 4753만3000원에 이르고 입학 때는 환불이 안 되는 입학전형료, 신입생등록비,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710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10월에 개교한 BHA국제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통학차량비가 연간 4946만1000원에 이르고 입학 때는 환불이 안 되는 입학전형료,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675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립학교들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이 국비지원을 받아 공립학교로 설립해 국내 영어교육기업 ㈜YBM-JIS에 운영을 위탁한 KIS국제학교(2011년9월 개교)도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로 연 3455만8000원을 내고 입학 때는 환불이 불가한 전형료와 신입생등록비로 34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싼 학비에 환불규정이 까다롭다보니 학비 반환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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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한 NLCS-JEJU의 경우 올해 4월까지 6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그 중 4건이 수업료, 입학예치금, 부당이익 반환 요구와 소송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중 2건이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요구였다.
 한편 제주국제학교들의 영리추구는 돈벌이 외에 교과과정을 제공한 외국 본교에 지급되는 로열티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NLCS-JEJU는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과의 계약에 따라 이 학교의 교과과정과 국제학위를 운영하며 BHA는 캐나다 Branksome Hall의 교과과정 및 국제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운영주체이자 JDC 자회사인 ㈜해울은 이들에게 매년 수업료의 4%를 로열티로 지불한다.
 
 NLCS-JEJU의 경우 매년 최저 로열티 비용이 65만파운드(약11억원)에 달하고 BHA의 경우 매년 100만달러(약10억8000만원)의 로열티를 본교에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은 학교가 폐쇄되지 않는 한 매년 지급한다.
 
 문병호 의원은 “우려하던대로 제주국제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며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도 모자라 각종 추가비용과 상식에 반하는 환불규정으로 부당한 영리추구를 하는 반교육적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싼 학비에 국내외 영리교육법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사립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느냐”며 “정부는 제주국제학교들의 비교육적 영리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교육시장화, 교육양극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7월말 현재 NLCS-JEJU는 유-초-중-고 정원 1508명에 651명이 수학하고 있고 여학교인 BHA는 유-초-중-고 정원 1212명에 339명이 수학하고 있다.
 
 공립인 KIS국제학교는 초-중 504명 정원에 375명이 수학하고 있다.
 
출처:(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


기자 : 이재원(e-mail : calli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