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여성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18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몰아 준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A(49·여)씨를 구속하고 용인시 공무원 B(51·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간 B씨에게 부탁해 용인시가 발주한 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 등 18억 원 상당의 공사를 C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한 뒤 대가로 2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했으며, C사 용인지사장 직함을 갖고는 있지만 정기적인 급여는 받지 않고 공사 수주건에 대해 건당 수수료만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발주공사에 대해 ‘중소기업 성능 우수제품’을 사유로 C사와 수의계약하도록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련 법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계약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C업체와 수의계약한 공사 10건은 모두 공사비가 2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와 교제를 지속하면서 2015년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말 경기도 감사가 시작되자 동거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업체 정식 직원으로 일 한 것이 아니라 영업지점장 명함을 가지고 공사 수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했다”며 “사실상 브로커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인 B씨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업체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는 범죄 구성요건상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김동성기자 estar@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