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범위 하향 조정, 특정업체 반복수주 금지 등을 포함한「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물품구매에 한해 수의계약 금액을 당초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 하였다.

우선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특혜시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물품계약에 한해 우선 적용하여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사업의 실익 등 효과 분석을 통해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개 업체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고

셋째, 사업 발주부서의 업체선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요청 시 감찰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부서장과 담당자의 실인이 반영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넷째, 일정금액 이상(공사·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의무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였고

다섯째, 관급자재 구매 시 동일규격 제품 3개 이상(1억 원 이하)으로 복수 추천토록 의무화하여 특정업체 제품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의 발주부서 재량행위를 축소하였고 특정업체와의 사전 결탁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본청 재무관의 계약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 분할발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계약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계약금액 범위 조정(본청 재무관 소관)

○(현행) 종합 2억, 전문 1억, 전기·통신·소방 8천, 물품·용역 5천만 원 이상

○(변경) 전 공사 5천, 용역 2천, 물품 1천만 원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문 의 : 총무과 71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