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진 의원6명 국방자료 ‘조직적 요구’ 의혹
작성일 : 2013년 09월 05일   view 3,946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국방부에 총 63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혹은 정보위원회 등 국방·안보 분야 상임위 소속이 아닌 데도 집단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놓고 안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통진당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분담해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국회 및 안보 당국 등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군사 2급비밀인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30건의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고, 이상규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이 ‘주한미군의 전력과 배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지뢰방호장갑차(MRAP) 등 ‘핵심 무기체계’에 관한 33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기밀로 판단한 4건을 제외한 59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이 16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이 10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이 각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1건 등이다.

이석기 의원 다음으로 많은 16건의 자료를 요청한 이상규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병력감축 합의 과정과 연도별 병력이동, 한국에 재배치된 화학대대 등 주한미군 전력 배치와 관련된 3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상규 의원은 또 최전방에 배치돼 유사 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안정화 작업에도 투입되는 MRAP의 배치를 미측과 협의한 경위와 내용도 요구했다. 주로 주한미군 병력 이동과 현황, 전략무기에 관한 자료에 집중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5년간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개최 현황도 요청했다.
김미희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계획과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기 위한 핵심전력인 HUAV 사업과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추진경위 및 쟁점 자료를 요구했다.
김재연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전문을,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공여지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대북 감청부대인 5679부대장 출신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하나씩, 작은 내용이라도 다 모아놓고 보면 의미있는 정보와 그림이 나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규 의원측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요청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 방승배·정철순기자]


기자 : 이재원(e-mail : calli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