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한국 정치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 시작됐다" 비판...
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3시 이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총 2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이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진다. 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면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공천 로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이고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1건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의원은 본회의에 입장하기 전 "저는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 사랑과 의리로 뭉친 통합진보당을 막을 자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역사의 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들은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지자들을 독려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단식농성중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손을 잡고 오병윤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꽉 메워 이번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은 5분간의 신상발언을 통해 최후의 변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국정원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마녀사냥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비이성적이며 야만적이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는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녹취록에서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제 당부가 총을 갖고 다니라는 말로 바뀌었다. 단 하나의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이 21세기에 벌어지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중상모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몇 달 후에는 이 사건도 무죄로 끝나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이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멈추고 유신시계로 회귀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으니 저와 통합진보당이 민주수호를 위해서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