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업무제휴와 각종 협약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도 관계자, "해당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절차 거쳤다" 주장

 사건의 발단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롯됐다. 지난 제주도와 한국전력, LG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도 행정이 도의회에 사전 동의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 일도2동 갑)은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와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 위원장의 지적 이후, 제주지역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제주도 물어뜯기’에 나섰다. 

 언론들은 ‘원희룡 도정, 조례도 무시하고 MOU체결하나’, ‘전시성 MOU체결 확대보다 내실 기해야’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마치 도 행정이 어마한 규모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MOU를 도의회 몰래 체결해 놓고 보고절차도 무시했다는 것으로 보도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보도되는 해당 기사만 봐서는 도민들에게 마치 이것이 사실인 냥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 행정은 이번 협약이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며 협약 체결 전, 이미 해당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절차 역시 거쳤다는 입장이다.

 특히,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 사업’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성격으로, 관련 조례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경우 도의회 보고,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도 행정은 “이번 협약은 사업모델 수립과 사업화를 위해 제주도와 해당 기업들이 공동협력 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부담에 관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재정부담이 포함되지 않아서 도의회 사전동의대상이 아닌 보고대상이며, 해당 상임위에 보고절차 역시 거쳤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공동협력’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하며 “향후 사업계획과 투자규모가 확정된 후 사업화 단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설립 협약 체결시, 재정투자 부분이 포함되면 그 때 도의회 사전동의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은 제주도 내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확산 사업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100% 전환해 제주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사업이다.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현단계에서는 각 협력주체가 부담해야 할 규모 등의 세부사항보다는 미래비전이 그려진 셈이다.

 도 행정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조례를 무시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를 어겨가면서 진행할리도 없을뿐더러 특히 도는 도민혈세가 아니라 대규모 국비확보를 위해 나서는 것이 먼저이고, 도민 수익확보를 위해 지분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당연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언론들이 해당부서에 사실확인이나 취재 없이 무조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어떻게든 도 행정과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을 흠집 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이러한 사업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 역시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사업이 본 궤도로 진입하기도 전, 언론이 나서 ‘도민들이 막대한 혈세를 부담해야 하고 이를 도 행정이 몰래 추진’하는 것 마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급급하다면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