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에는 없는 환경관리 분야 조례를 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3개 분야에 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천혜의 제주자연에 걸 맞는 클린환경 조성’으로 세계환경 수도를 만드는 제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환경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환경관리 분야로
‘대기환경 관리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및 ‘소음․진동 관리조례’ 등 3가지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대기오염물질, 폐수 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마련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운영관리 기준, 조치명령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신고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배출허용 기준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명령 등
○ 생활소음, 이동소음, 교통소음의 관리기준
○ 환경기술의 교육 및 관리
○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한다.
조례 제정의 추진은
오늘 9월까지 3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업계, 전문가 검토 후 10월중 입법예고하고, 11월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기준이 청정한 제주지역에 맞게 강화가 되고,
비산먼지, 폐수 및 하수처리장, 생활 및 공사장 소음, 배출 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등이 도 실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타․시도와는 달리, 특별자치도로서의 환경관리 분야에 차별성이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도는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의 환경관리 허브로 발 돋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