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는 등 정치권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협상에 청와대까지 강하게 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갈수록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지난 9일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폭탄이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나 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논의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세대갈등의 기폭제로 규정하며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11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민연금 관련 발표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는 발표에 보태거나 뺄 게 없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전날 발표를 ‘공포마케팅’의 연장선상으로 못박으며 여론전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최고위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의 빈곤과 생활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타협하고 만들어낸 게 소득대체율 50%”라며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연금에 대한 약속도 깨고 공적연금의 강화를 세대간 갈등을 통해 정쟁의 도구화 하고 있다”며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정쟁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다.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끼인 여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우선 당내 입장정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당장 국민이 바라는 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의 연계를 반대하는 청와대의 주장에 일단 동의했다. 이같은 주장은 서청원, 이인제, 김태호 등 최고위원들의 입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국민연금 세금폭탄’ 발표에 대한 쓴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지만, 직접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후에 의견 개진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비박계 김용태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꾸만 당청 간에 뭔가 잘 조율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의 전날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전날(9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발표 이후 당과 조율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쪽에 물어보라”며 당청간 소통 부재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출처: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