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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인권위장 취임후 인권 취약 軍출신 4명 위촉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009년 7월 취임한 이후 인권위에 인권 취약기관인 군 출신 정책자문위원이 늘었다.
또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 인권위원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 30명 중 전직 군인…
퍼블릭 웰(201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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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다" 원심 깨고 징역 1년 선고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의령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령군 공무원 ㄱ(5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퍼블릭 웰(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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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직무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경조사 내용을 공공 전산망을 통해 통지한 5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5월 공공 전산망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기관·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내용을 통지했다. 또 자녀 결혼식 직후 참석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퍼블릭 웰(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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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7개 구의회 전임·겸직 형태로
'의장 수행’격무…공직사회 권위주의 ‘눈살’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공무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의장 수행업무를 맡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7개 구의회에서 전임 또는 겸직의 형태로 의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두고 있다.
서·북·달서구…
퍼블릭 웰(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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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8명 공무원 채용…역대 최다
장애등급 1∼3급인 중증 장애인 28명이 정부부처에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이번에 뽑힌 중증장애인 수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습니다.
안전행정부는 15개 중앙행정기관, 34명에 대해 경력이나 자격증 등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일괄 채용한 결과 213명의 응시자 중 12개 기관 2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
퍼블릭 웰(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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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상주시의원 정례회서 “예산절감 위해 폐지” 주장당사자들도 “정년퇴직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 하소연
정년 공무원에 대한 사회 적응기간을 주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공로연수 제도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행정공무원의 경우 법상 정년은 60세로 보장돼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정년 6개월 혹은 1년을 앞…
퍼블릭 웰(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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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원 위주 학교 운영으로 불평등 심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감들을 상대로 "교원 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학교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부산광역시 누리…
퍼블릭 웰(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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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퍼블릭 웰(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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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벌벌 떨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공서 공무원들인데요,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도 아니고…바로 악성민원인들 때문입니다. 멱살잡이에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까지 하는데 선거로 지자체장을 뽑는 민선시대를 맞아…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주민인 45살 곽모씨는 지난달 흉…
퍼블릭 웰(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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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일 오전 11시께 박승호 포항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양덕동 시립승마장 건립계획 백지화를 밝힌 직후 시청 모 공무원의 넋두리다.
이날 기자회견 후 포항시청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무거운 침묵만 흘렸다. 복도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어두웠고, 활기잃은 모…
퍼블릭 웰(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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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보은군 공무원 A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관내 5000여개의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다.
당시 보은군은 한 업체가 20억…
퍼블릭 웰(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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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전남 화순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이 필요한 때 농삿일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일손이 한참 아쉬운 이맘때 공무원들이 군의회 의장의 농장에서 일손을 도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남 일대의 매실농가는 지금이 한창 수확철입니다.
그런데 전남 화순군 공무원 30여명이 군의회 박모의장의 매실농장…
퍼블릭 웰(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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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강동구 최다 불명예
최근 5년간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강동구 공무원들이 비리 및 범죄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민주당, 동대문1)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 및 범죄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2,614건을 적발하고 190명에게 중징계(파면, 해…
퍼블릭 웰(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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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이 과학관설립 업무를 맡은 대구시 신기술산업국 ㄱ씨(56·서기관)와 대구 북구 부구청장 ㄴ씨(55)의 자녀를 직원채용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 소속 공무원 각 2명, 특허청 직원 1명도 합격했다.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조청원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지난달 28일 이들이 포함…
퍼블릭 웰(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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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총 238명 중 27명이 여성2년새 두 자릿수 돌파
서울시의 간부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두 자릿수를 돌파해 다른 정부 부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238명이고 이중 11.3%인 27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무부처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9.…
퍼블릭 웰(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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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청정환경국 공무원 21명이 제주시내 19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1,155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매주 두 차례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담당별 지역 클린하우스를 순회하면…
퍼블릭 웰(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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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기간에 장관상 수여... 확인 뒤에도 회수 안해 '비호 의혹'
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한 시기에 안전행정부장관상(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 민아무개(전산직 7급)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군청의 팩스와 전화를 이용해 친척의 절임배추 판매사업을 돕던 시기에 안전행정부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퍼블릭 웰(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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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휴가비를 부풀려 개인 주머니돈으로 빼돌린 의정부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의 급여와 세입세출외 현금 등 공금횡령 여부에 중점을 둔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본청의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직원들의 추석명절 휴가비 명세서 파일을 조작, 230만원을 부풀…
퍼블릭 웰(201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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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 임용권을 시장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장 재임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여서 제반현황을 파악한 뒤 도시자 연락관 역할만 하다 떠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부시장은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
퍼블릭 웰(201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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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부패 Zero, 청렴 최상위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무원의 행위 준칙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등 지난 해 청렴도 하위평가에 대한 부진을 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동일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도덕적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립…
퍼블릭 웰(2013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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