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이 학원장과 불륜관계에 빠졌다가 징계를 받자 "왜 국가가 관여하냐"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산하 A(43) 공무원이 간통 등의 혐의로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지난 6월 중순 산하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A(43) 씨가 모 학원장과 불륜관계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 청구서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데 개인 간의 문제에 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느냐"며 징계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갖는 것은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돼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에는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법조인 7명이 참석했다.
출처 : 노컷뉴스 / 박준일 기자
